법령 도시계획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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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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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길도 2 청률 2 태평양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동산 1 민우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국제 1 대구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2 박옥봉 2 김익하 2 김문수 2 안이준 1 강현배 1 김성환 1 곽창욱 1 김동환 1 고승덕 1 김수룡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2011나29675(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3.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0년

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사용료][공2010상,781]
   사용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2008년

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7.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1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4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2(2)민,25;공2004.9.15.(210),1520]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도시계획법

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취소][공2004.8.15.(208),1347]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2003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8, 2003. 3. 10., 기각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2002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59, 2002. 10. 7.,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행정심판법

17.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 헌법재판소 2001헌마708, 2002. 5. 30.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1.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4.1.(127),593]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2000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25.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7.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 7. 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8.6.1.(59),151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2.1.(51),4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7, 1997. 10. 30.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법제2조제2호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6, 1997. 9. 12., 각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조건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조건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2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5.(32),1100]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96년

3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20;공1997.1.15.(26),21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헌법재판소 92헌마237, 1996. 11. 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도로예정지미수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8.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5년

3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05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5.(976),228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4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397 판결
  [도시공원법위반][집42(1)형,695;공1994.6.15.(970),1743]
   도시공원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

43. 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44.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064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4.4.15.(966),1111]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5.(964),7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3년

46.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4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
  [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공1993.8.1.(949),1890]
   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2년

4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6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1년

5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5.(912),3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0년

5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0.6.15.(874),117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시행령

1989년

5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공1989.9.1.(855),1242]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1988년

5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54.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5년

55.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1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3(3)특,455;공1986.2.1.(769),2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5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58.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3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0.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누5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8.1.(733),119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6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집32(1)특,192;공1984.4.1.(725) 45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3년

6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법 1983. 7. 19. 선고 82구2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82년

64. 서울고법 1982. 8. 18. 선고 81구4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74년

65. 서울고법 1974. 12. 24. 선고 71구514-56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7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64년

66.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9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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